5차 재난지원금 최신 내용 정리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4차까지 지급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와 연동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bc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점이라면 나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도로 요약될 것 같은데요.

 

국가 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아래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정보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80%만 지급된다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올해에 추경예산 2차를 편성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정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론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YTN에서 7월 16일에 조사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만 지급 : 약 43%
• 전 국민 지급 : 39%
• 누구에게도 지급할 필요 없음 : 17%

여론 역시 전 국민 지급과 80%만 지급 사이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8월 17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희망행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13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 약 90남 명에게 1차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 역시 8월 말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고액은 1인당 900만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였지만, 전례 없는 최고 금액인 3,0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액을 지원받으려면 지난해 매출이 6억 원 이상이면서 집합 금지로 인한 조치 기간을 장기로 받은 업체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과 민주당의 당론을 조합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수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

       -> 민주당 당론 : 전국민 100% 지급

2.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 지급

       -> 최대 지원금액 상향 조정 검토

3.     동내 상권에서 카드 사용 시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캐시백으로 환급

       -> 소득 상위 20%에게 캐시백 지원은 제외하고 전 국민 지원 검토

4.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 가능성 있음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8월~9월 정도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시기는 가능한 추석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진행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